자본론 공부- 김수행

자본론 공부- 김수행

2019-01-07 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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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의 “자본론 공부”

 

1장 자본주의 사회는 사라지지 않을까? 

 

《자본론》의 가장 큰 명제는 “인류의 역사는 변한다”는 것이다. 원시공산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천이 인류사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영구불멸 주장이나 ‘현실 사회주의’(소련, 동유럽) 사회의 몰락을 자본주의 사회가 인류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여기는 것은 세계적 대불황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을 무시한 채 자본주의가 영속하길 바라는 ‘나쁜’ 사람들이다. 계급(class)은 어떤 사회의 구성원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과 억압당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개념이다. 지배계급은 생산수단(토지, 도구, 기계, 원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은 사회 구성원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집단이다. ‘원시공산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모두가 ‘공동’으로 가지며 함께 일하고 생산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회였다. ‘노예사회’는 ‘노예 주인’과 ‘노예’라는 두 계급이 있었고, 둘 간에는 ‘계급모순’과 ‘계급갈등’이 있었다. ‘봉건사회’는 ‘영주’와 ‘농노’라는 계급이 장원제도 내에서 관계를 맺어왔는데, 농노들이 노동→생산물→화폐로 바치는 과정에서 물가폭등현상(‘가격혁명’)을 겪으면서 농민들은 자영농민으로 변화하고, 큰 영주들이 작은 영주들을 무력으로 합병하면서 ‘절대주의 국가’가 생겨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임금노동자 계급’이 있는데, 자본가는 ‘이윤’을 먹고살면서 점점 더 큰 재산을 가지게 되고, 임금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임금노예’가 된다. 기본적으로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람이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창조하는 ‘부가가치’는 ‘임금+이윤’이므로 “임금은 노동자의 노동 중에서 ‘지불받은’ 부분이고, 이윤은 노동자의 노동 중에서 ‘지불받지 못한’ 부분이다.”

 

노예사회와 봉건사회가 몰락할 때 노예와 농노는 새로운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접적 생산자인 임금노동자계급이 새로운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유는, 첫째, 대자본가의 수는 점점 더 감소하지만, 임금노동자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한다. 둘째, 주식회사가 지배적 회사 형태가 됨에 따라, 전문 경영인과 임금노동자만으로도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회사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확대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를 면치 못하는데, 생산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바꾸면 일자리는 물론 노동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노동자계급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치적 권력을 잡으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 ‘노동하는 개인들의 연합(‘노개연’)’이 연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점점 더 모든 계급이 사라지고 갈등과 투쟁이 최소화되는 단계로 이끌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은 바로 자본가 계급이다. 이들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법·언론·문화·교육·스포츠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확대재생산되면서 이들의 권력은 증가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동하는가를 해명하기 위해서 자본가가 어떻게 이윤을 얻는가를 연구해야만 한다.《자본론》1권, 2권, 3권의 내용 대부분은 각종의 자본가들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본가가 얻는 이윤의 실체는 임금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물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한다는 것은 공장, 회사, 사무실, 농지 등을 모두 일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함께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그 공장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 아이디어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고, 노동자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해방되면 자본가도 해방된다. 이제 자본가도 착취를 궁리하지 않아도 되는 보통 사람이 된 것이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새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러나 구소련, 중국, 북한, 쿠바 등을 마르크스가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자개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이론으로서만 보자!!)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은 이렇다. 경제 영역이 사회(‘사회구성체’)의 ‘토대’이고, 정치·법률·문화·의식 등의 영역은 이 토대 위에 세워진 ‘상부구조’이다. 토대인 경제 영역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생산양식’이라고 부른다. 생산력은 어떤 생산물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생산수단(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과 생산자들의 기술·지식이 생산력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생산력을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서로 맺는 관계를 ‘생산관계(소유관계)’라고 말한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계급을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계급들 간에 대립이 생기고, 이 계급들은 각각 자기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정치·법률·언론·종교·교육 등의 상부구조를 통해 서로 투쟁하게 된다. 이 투쟁에서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타난 ‘복지국가’ 역시 노동자계급과 서민들의 거대한 자본주의 반대 정서에 부닥쳐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계급과 국가가 궁리해 낸 탈출구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9년 영국에서 총선에 승리한 보수당의 대처 수상은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신자유주의’를 실행하였다. 케인즈 경제학이 물러나고,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통화주의 경제학이 이를 견인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감축하고, 교육·건강·실업자·퇴직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축소하며, 수익성이 높은 독점적인 국유기업들을 민간인들에게 불하하고, 국방비와 경찰 병력을 증가시키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갔다.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은 공황과 그 뒤에 나타나는 불황 시기이다. 공황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생긴 불균형이 밖으로 폭발한 것이다. 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분배 관계와 소비 수준 등 생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생산은 정체되고 실업자가 생겨 결국 경제공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균형의 파괴 과정에서 생산관계를 바꾸려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투쟁이 시작되어, 상부구조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투쟁이 격화되고, 이 투쟁에서 피지배계급이 이기면 사회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론》은 ‘자본’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상품’을 설명한 뒤 ‘화폐’를 설명하고, 화폐를 설명한 뒤 ‘자본’을 설명한다. 왜 이 순서일까? 화폐와 자본은 다르다. 내가 가진 돈으로 그냥 소비만 하면 그것은 화폐이고 자본은 아니다. 그러나 가진 돈으로 물건을 사서 누군가에게 되팔아 ‘증식’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자본이다. 자본을 알려면 화폐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화폐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처음에는 상품들 중의 하나(예, 금이나 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화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상품을 분석하다가 상품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문제에 부닥쳐, 상품 가치의 ‘실체’ 또는 본질은 ‘인간노동 일반’이고 “인간노동 일반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노동가치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제 거꾸로 노동가치설을 기반으로 하여 상품→화폐→자본의 순서로, ‘더 단순한 것’으로부터 ‘더 복잡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2장 상품, 화폐, 자본

 

생산물이 ‘상품’이 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용가치’를 가져야 한다. 상품은 또한 일정한 양의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가치’도 가진다. 겉모양이나 성질이 다른 상품들이 교환되는 것은 “서로를 동일하게 하는 동질적인 그 무엇”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것을 ‘가치(value)’라고 부르는데, 그 가치의 ‘본질’ 또는 ‘실체’는 ‘인간노동 일반’이다.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힘은 노동력이고, 노동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노동력을 지출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한다. 마르크스는《자본론》에서 상품의 가치를 논할 때, 모든 상품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만든다고 가정하며,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간노동 일반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상품의 ‘가격’은 날마다 시간마다 바뀌는데, 그것은 그 상품에 대한 일시적인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가격을 상품의 ‘시장가격’이라고 부른다. 이 시장가격은 상품의 ‘생산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수요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가격은 그 상품의 가치를 중앙선에 두고 그 상하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는 시장가격이 끊임없이 가까워지려는 기준가격이라고 말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가격을 심층의 ‘본질’로 끌고 내려오는 그 본질이 바로 상품의 가치이다.

 

아마포, 저고리, 차, 커피, 밀, 철 등이 금과 교환되는데, 이제 금이 ‘화폐’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의 상품이던 금이 화폐가 됨에 따라 모든 상품들 사이의 교환이 편리해졌다. ‘화폐’는 모든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사회적 힘’을 가지게 되었다. 상품 가치를 화폐 표준으로 표현한 것을 ‘상품의 가격’이라 부른다. 처음의 화폐(M)로 상품(C)을 사고 이 상품을 팔아 더욱 큰 화폐(Mʹ=M+m)를 얻을 때 m을 ‘잉여가치(surplus-value)’라고 부르고, 처음의 화폐(M)는 ‘자본’이 된다. 어떻게 잉여가치가 생기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교환과정(시장)에서는 ‘상품들은 자기의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만들어 주는 ‘특수한 상품’은 무엇일까? 이 상품이 바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이다. 육체적ㆍ정신적 노동 능력인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 임금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임금노동자’인 것이다. 하루 임금 또는 일당은 노동력의 하루 가치이다.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만드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간노동 일반’이므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도 ‘노동력을 만든는 데 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간노동 일반’이다. 노동력의 하루 가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하루 생활비”이다. 문제는 노동자에게 자본가가 하루의 노동시간을 길게 연장하거나 쉴 틈을 주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임으로써, 노동자가 지쳐서 일찍 퇴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해서 평생의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쌍방이 모두 동등하게 상품 교환의 법칙에 의해 보증된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맞섰을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노동과 자본 사이의 투쟁을 통해 지금의 표준노동일(법정노동일)이 8시간으로 된 것이다. 노동자는 하루에 10시간 노동함으로써 50원의 가치를 창조했지만, 노동자는 노동력의 하루 가치로 30원을 받았으므로, 20원은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아무런대가도 받지 않고 공짜로 자본가에게 준 ‘잉여가치’이다.

 

기계나 원료를 구입하는 데 투자한 70원은 생산과정에서 자기의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70원 그대로 상품에 옮겨 가므로 이 70원은 ‘불변자본’이고, 반면에 노동력의 구입에 투자한 30원은 생산과정에서 자기의 가치를 변화시켜 50원의 가치를 상품에 첨가하므로 이 30원은 ‘가변자본’이다. 이리하여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C)+가변자본(V)+잉여가치(S) (즉, 120원=70원+30원+20원)이다. 이것을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30원의 임금(노동력의 가치)을 창조하려면 6시간의 노동시간이 필요하고, 20원의 잉여가치를 창조하려면 4시간의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6시간은 ‘필요노동’이고 20원을 만들어 주는 공짜 노동은 ‘잉여노동’이다. 그러므로 필요노동은 지불받은 노동이고 잉여노동은 지불받지 못한 노동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이 노동력밖에 팔 수 없는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엄청나게 불평등한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착취율’(‘잉여가치율’)은 잉여가치/임금수준, 잉여노동/필요노동, 지불받지 못한 노동/지불받은 노동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잉여가치 전체를 산업자본가가 혼자 삼킬 수는 없다. 상인들에게는 ‘상업이윤’을, 은행 등 금융적 자본가에게는 ‘이자’를, 공장 터의 소유자에게는 ‘지대’를, 국가에게는 ‘세금’으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노동자를 착취한 잉여가치가 상업자본가, 금융적 자본가, 토지소유자, 국가, 산업자본가 사이에 분배된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잉여가치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를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들 지배계급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동자계급에게 긴 노동시간, 더욱 낮은 임금수준을 강제하여 노동자로부터 더욱 큰 잉여가치를 착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노동시간을 연장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의 생활비를 값싸게 한다.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필요노동(=노동력의 가치=임금)을 그대로 두면서 하루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 부른다. 노동일을 연장하여 절대적 잉여가치를 얻는 방법은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의 초창기 기계의 도입이 뒤떨어진 시기에 유행하였고, 공황기나 불황기와 같이 실업자가 많이 생겨 노동자계급의 세력이 약할 때는 기술 수준이 발달한 단계에서도 광범하게 채택되고 있다.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다른 방법 하나는 표준노동일의 한계 안에서 잉여노동 시간을 필요노동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고 한다. 필요노동을 지금의 6시간에서 3시간으로, 그리고 임금수준을 30원에서 15원으로 감소시켜야만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임금수준을 30원에서 15원으로 줄이더라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아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노동자가 받은 임금 30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하루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다. 이 임금 30원으로 라면 100개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하루를 생활하는데 라면 100개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라면 공장이 컨베이어벨트 등 자동 생산방법을 도입하고 값싼 원료를 개발하여 노동자 수를 삭감한다면, 라면 1개의 가치가 0.3원에서 0.15원으로 저하하여, 노동자에게 하루 임금으로 15원만 주더라도 라면 100개를 살 수가 있게 된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단체 협상 과정에서 비록 불평등하지만, 기술혁신의 이익을 나누어 가진다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조금씩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노동일이 표준노동시간의 법제화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자본가계급은 노동자의 하루 생활비를 구성하는 품목들의 값을 내리면 화폐임금 수준을 인하하더라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실질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으므로, 잉여노동ㆍ잉여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3장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자본의 축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자본주의 경제를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력 측면에서는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 기계적 수공업의 순서로 발달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 노동자가 생기고 이를 고용하는 자본가, 즉 생산관계가 생김으로써 자본주의 경제가 시작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분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수공업은 기계적 대공업으로 전환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계가 숙련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그 대신 임금이 싼 미숙련 청소년들과 부녀자들이 고용되었다. 그 결과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사회가 탄생했다.

 

자본가 계급이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전체 노동시간을 연장하여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하는 방법과 필요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잉여노동 시간을 확대하여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 시키는 방법이 있다. 노동일의 연장은 사실상 노동자 계급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우므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맑스는 노동자를 착취한 잉여가치가 자본가 계급이 얻는 이윤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온갖 욕망을 억제하여 개인적 소비를 줄이고 저축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본가가 소비를 줄인 것이 어떻게 잉여가치를 창조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주류경제학은 자본가가 생산과정에서 수행한 감독노동과 지휘노동이 잉여가치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독노동은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이나 손실을 증가시킬 뿐이다. 물론 지휘노동은 가치와 잉여가치를 창조할 수 있지만 자본가들이 지휘노동으로 받는 대가는 지휘노동에 대한 임금뿐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해 창조하는 잉여가치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자본가의 감독노동과 지휘노동은 자본가가 얻는 막대한 잉여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 이윤의 원천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두 가지 주장은 현대의 지배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본의 소유자로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만든 잉여가치를 배당받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는 기업이 주주의 소유가 아니라 노동자 모두의 소유가 될 때, 경영노동자나 일반 노동자들은 이윤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사회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자본가)과 그렇지 못한 계급(노동자)으로 구분되지 않고, 그 결과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폐해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맑스는 이렇게 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사회전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제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나아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대방을 인류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자연을 모든 인류를 위해 이용하는 “새로운 사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4장 실업자의 형성과 자본-임금노동 관계의 유지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대규모로 낭비하는데도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단순한 대답은 자본가들이 자꾸 실업자를 만들어 내어 노동자들의 힘을 점점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실업자가 자본-노동관계, 즉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계를 연장시키는 주된 근거다. 법정 노동일이 실시되자 자본가들은 자동화된 기계 체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했다.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 혹은 가치증식에 필요한 노동자 수를 초과하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자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오직 자본가들의 이윤획득 또는 자본가치의 증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실업자는 자본가들의 가치증식 욕망에 비해 과잉된 인구라고 부를 수 있다. 기술혁신 외에도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경기변동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수많은 자본가들이 각각 자기 자신의 장래 예측을 근거로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이렇게 결정된 생산량이 그 사회의 수요량과 일치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이 정치, 경제, 사상적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계급은 항상 자본가 계급의 억압을 받는다. 맑스는 이렇게 말한다. “과잉 노동인구가 자본 축적, 또는 자본주의적 토대에서 부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라면, 이번에는 과잉 노동인구가 자본축적의 지렛대가 되고 심지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실업자는 생산규모의 돌발적이고 비약적인 확대에 필요한 노동인구를 항상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자본가는 출산율이나 노동인구의 자연적 증가율에 신경 쓰지 않고 생산을 확대하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 노동자는 취업 노동자의 요구를 억압하고 불황기에는 자본가의 독재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영국 성공회 신부였던 맬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과잉인구와 실업은 사회가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자연법칙이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자연법칙은 맬서스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맬서스는 실업자나 빈민의 고통은 자본주의 체제나 지배계급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혹은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함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와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했다.

 

맑스는 실업은 자본가들이 새로운 노동절약적 기술을 도입하여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했으며,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개혁한다면 실업이 모두 사라질 수 있으며 오히려 노동자가 더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물론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해야만 실업자와 빈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다. 맑스는 자본가가 탐욕스럽다거나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자본가들에게 경쟁에서 이기려면 노동절약적 기계를 채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하여 실업자를 만들기도 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고용을 늘리기도 한다. 결국 실업자의 문제는 자본가 개인이나 자본가 계급 전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실업자 문제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자본론』 1권의 마지막 장인 33장은 근대적 식민이론이고 32장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입니다. 32장은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얻어 자본을 계속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자본론』 1권의 이론을 근거로 예측하는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주의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대체로 말해’ 인류 사회가 원시공산사회→노예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인류 사회의 발전 동력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에 근거하는 계급투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본가계급이 임금노동자계급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관계는 두 계급 사이에 대립이나 모순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대립이나 모순은 ‘협력’, ‘투쟁’, ‘폭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폭발’ 단계의 계급투쟁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혁명적 계급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은, 첫째로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없애더라도 노동자계급이 사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새로운 사회의 싹이 이미 자본주의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야 하며, 둘째로 자본주의 사회가 일으킨 문제들이 자본가들에 의한 내부 개혁을 통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셋째로 양심 세력을 포함하는 노동하는 개인들의 연합이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단순상품생산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자개연)을 노동과 소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동	소유
단순상품생산 사회 ↓	자기 노동 ↓	사적 소유(개인적 소유) ↓
자본주의 사회 ↓	타인 노동(임금노동자의 노동 착취) ↓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
자개연	공동 노동	공동 소유(개인적 소유)

 

 단순상품생산 사회에서는 ‘자기 노동’으로 생산물을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적 소유’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노동자의 노동에 의거해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자본가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타인 노동에 의거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라고 부릅니다. 끝으로 자본주의적 소유가 사라진 ‘자개연’에서는 노동하는 개인들이 공동으로 노동하여 생산물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리고 ‘협업과 모든 생산수단의 공동 점유에 힘입어’ 노동하는 개인들이 생산수단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 소유’라는 특성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하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아서 노동이 자본가를 위한 것으로 되어 노동에 싫증을 느끼고 고용의 불안정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노동자의 삶의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과정에서 대자본가가 소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자본을 집중시키므로,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대자본가들의 수는 점점 더 감소하지만, 착취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일반 대중은 더욱 증대하는데, 특히 자본주의적 축적이 증가시키고 훈련시키며 통일시키는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반항을 강화하게 됩니다. 독점자본가들은 공장·기계·화폐 등을 독점하면서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시기와 부문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노동자계급과 일반 대중의 생활수준은 저하합니다. 결국 노동자계급과 일반 대중이 들고 일어나 소수 독점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끝장내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단순상품생산 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자개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영주나 대토지소유자가 다수의 자영농민들로부터 토지와 도구를 빼앗고 임금노동자가 되게하는 데는 엄청난 폭력과 시간이 걸렸지만, 이미 주식회사에서 공장과 기계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이 불로소득자인 주주에게 주식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대주주인 소수 독점자본가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6장. 자본의 유통과 자본의 가치 증식

 

6장부터는 『자본론』 2권에 들어갑니다. 1권이 ‘자본의 생산과정’을 이야기했다면, 2권에서는 ‘자본의 유통과정’을 이야기합니다. 1권에서 다룬 주제가 ‘자본이 어떻게 잉여가치를 생산하는가’,그리고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면, 2권은 ‘자본이 가치를 증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리고 ‘자본이 생산한 상품들은 어떻게 팔리는가’를 주로 다룹니다.

 

자본은 처음 화폐(M) 형태로 투하되고, 이 화폐가 상품시장에서 상품(W)인 생산수단(MP)과 노동력(LP)을 구매하여 생산요소 형태로 변하며, 노동자가 기계를 가지고 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생산과정(P)에서는 처음의 자본가치보다 큰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상품(W′)이 나타나게 되므로, 생산요소의 형태가 상품의 형태로 변하고, 이 새로운 상품(W′)은 시장에서 팔려서 다시 화폐 형태로 자본가의 손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처럼 산업자본은 자기의 가치를 증식하는 운동 과정에서 화폐 형태(M), 생산요소의 형태(MP·LP), 그리고 상품의 형태(W′)를 취하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자본은 화폐·생산요소·상품의 형태를 취하므로, 화폐나 생산요소나 상품은 모두 자본”이라고 답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들은 가치 증식 과정에서 산업자본이 취하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M은 ‘화폐자본’, MP와 LP는 ‘생산자본’, 그리고 W′은 ‘상품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자본이 잉여가치를 계속 얻기 위해서는 순환이 순조롭게 계속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자본의 순환’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 산업자본의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자본은 자기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회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회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M ------------ W(MP,LP) --------------- P ---------------- W′ ------------------ M′

유통과정 ① 생산과정 유통과정 ②

 

자본은 회전하는 과정에서, 유통과정 ①, 생산과정, 그리고 유통과정 ②를 통과해야만 할 뿐 아니라, 유통과정과 생산과정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유통과정①에서는 자본가가 시장에 가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구매시간), 생산과정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생산시간), 유통과정②에서는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판매시간). 그리고 구매시간과 판매시간을 합해 ‘유통시간’이라고 말하므로, 자본이 1회전하는 데 드는 시간은 유통시간+생산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생산시간을 1/5로 줄이면 하루의 이윤은 5배나 증가합니다. 제품의 생산시간을 짧게 하고 유통시간을 짧게 할수록 자본가에게 유리합니다.

 

화폐자본의 순환에서 화폐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화폐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즉 M-W(MP, LP)-P-W′-M′의 운동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자본의 회전시간이라고 합니다. 생산시간과 유통시간이 길어지면 연간이윤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생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갖 기술적 혁신(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며, 유통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판매 상점의 대형화와 상품 가격의 할인을 실시하고, 운송·통신 시설(택배·전화·전신·인터넷·자금 이체·도로·철도·항공·항만)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송·통신시설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며 장래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가계급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보·운송·통신 시설을 혁신했습니다.

 

자본의 회전시간은 자본의 생산시간과 유통시간의 합계인데, 원료와 임금에 투하한 자본(유동자본)은 상품의 생산시간과 유통시간이 지난 뒤에는 회수되기 때문에, ‘유동자본의 회전시간=상품의 생산시간+상품의 유통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계와 건물에 투하한 고정자본은 상품의 생산시간과 상품의 유통시간이 지난 뒤에도 몇 차례나 더 유동자본의 회전시간을 지나야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자본의 회전시간은 당연히 ‘자본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 묶여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의 생산시간은 자본이 생산과정에 묶여 있는 시간’이고 ‘자본의 유통시간은 자본이 유통과정에 묶여 있는 시간’이라고 먼저 정의한 뒤, ‘유동자본의 생산시간과 유통시간은 상품의 생산시간과 유통시간과 동일하고’, ‘고정자본의 생산시간과 유통시간은 고정자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간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너무 많은 자원이 쓸데없이 낭비된다고 비판합니다. 첫째, 상품들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데 드는 인적·물적 자원은 ‘직접적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전혀 창조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이고 ‘비생산적 비용’입니다. 둘째, 화폐로 사용하는 금화와 은화는 광석에서 금과 은을 뽑아내는 작업과, 금과 은을 주화로 만드는 작업에 인적·물적 비용이 크게 듭니다.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 금화와 은화를 상품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여 닳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자원의 낭비입니다.

 

7장 일년 동안 생산된 상품들은 누가 구매하는가?

 

생산된 상품들이 ‘전혀’ 판매되지 않는다면, 그 상품에 들어 있는 자본가치(기계의 감가상각비, 원료비, 임금 비용)와 잉여가치는 화폐로 실현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가들은 자본가치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즉 자본가가 노동자를 ‘잉여가치’만큼 착취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화폐로 실현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생산자나 개별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진다. 따라서 가격 변동이 수요와 공급을 ‘즉각적으로’ 변동시키지 못하여 상품 가격은 ‘폭등’하거나 ‘폭락’하여 경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결국 “경제를 시장에 맡기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만사가 형통한다”는 시장 맹신자들 또는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반드시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생산의 무정부성(무계획성)이 과잉생산 공황을 일으킨다.

 

스탈린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지배하면서 새로운 사회는 ‘계획경제’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스탈린은 소련에서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여 자본주의 선진국들을 물리쳐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각 생산 단위에게 계획 목표를 할당하고 감독하였다. 사실상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노동자처럼, 고위 관료의 명령에 따라 계획 목표 달성에 매진할 뿐이었다.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자발성, 창의성, 헌신성 등의 쇠퇴가 소련 붕괴의 근본 원인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의 무계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상품들이 어떤 조건에서 다 팔릴 수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가들이 공급하는 1년간의 생산물이 누구에게 팔리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① 1년간의 생산물은 생산수단(생산재, D1)과 생활수단(소비재, D2)로 분류한다. 모든 생산물은 생산수단과

 생활수단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

② 모든 생산재와 소비재는 1년 안에 모두 소비된다.

③ 1년간의 생산물은 모두 연말인 12월 31일에 한꺼번에 매매된다.

④생산물의 가치는 원료의 가치(C), 임금의 가치(V), 잉여가치(S)로 구성된다.

⑤ 자본가는 잉여가치 모두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며, 매년 생산규모와 생산기술은 동일하다.(단순재생산)

⑥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계급만 존재한다.

 

먼저, 생산수단(D1)은 공장을 가진 자본가만이 구매한다. 생활수단(D2)는 자본가와 노동자 둘 다 구매한다. 모든 상품들, 즉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팔리려면 자본가들이 2015년에도 생산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해야한다. 왜냐하면 자본가가 생산을 계속해야 원료가 판매되고, 노동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수단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품이 팔리지 않아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자본가가 내년에도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이다. 연간 생산물이 완전히 판매되려면, 생산재와 소비재 각 부문에서 필요한 ‘종류’와 필요한 ‘양’이 딱맞게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자본가들이 자기 스스로의 예상과 기대에 따라 생산품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수요와 공급의 일치)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내년의 생산 규모가 금년의 규모보다 큰 확대재생산 또는 자본축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일부를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추가 구매에 투자해야만 한다. 즉 잉여가치의 전부를 개인적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축적에 사용한다. 현실적인 자본축적 과정은 균형이나 비례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온갖 불균형에 부닥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공황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산의 무정부성이나 무계획성은 자본주의 체제의 하나의 ‘속성’이고 ‘환경’이며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따금 일어나는 공황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8장 평균이윤율의 형성과 이윤율의 저하∙상승 경향

 

이윤율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이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윤율은 자본가의 투자 의욕을 자극하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이자율과 돈을 투자해 얻을 이윤율을 비교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윤율은 항상 일정한 기간의 이윤율(예: 하루, 한 달, 1년의 이윤율 등)을 가리키기 때문에, 연간이윤율의 공식을 표현할 수 있다. 공식을 살펴보면, 자본가에게는 유동자본의 연간 회전수(유동자본의 회전시간, 생산시간+유통시간을 줄이는 것)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잉여가치율(착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연장시키거나, 필요노동시간을 감소시켜 잉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3장 내용 참고)

 

산업자본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더 높은 이윤율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경쟁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 모든 자본가들이 동일한 이윤율을 가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의 이윤율이 이론적으로 ‘평균이윤율’이 된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기 때문에, 평균이윤율은 형성되더라도 곧 파괴된다. 따라서 평균이윤율은 모든 자본가들이 끝까지 경쟁하여 얻게 되는 동일한 이윤율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산업부문에서는 모든 자본이 동일한 생산방법을 채택하면 이윤율이 균등해진다. 상이한 산업부문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다리고 있던 부동자금이 수익률이 좋은 산업에 몰려듦으로써 이윤율이 동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균이윤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발달하고 독점이 금지되어야 하며, 사회의 부동자금 또는 유휴화폐자본을 다루는 금융기구들(은행, 증권시장 등)이 발달해야 한다.

 

‘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기계화가 잉여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기계와 원료의 수량을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취업노동자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법칙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화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경향’을 만들어 낸다. 이리하여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기계화∙자동화∙로봇화는, 한편으로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율의 상승 경향이라는 상반되는 경향들을 만들어 낸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경향과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경향은 그 크기를 ‘이론의 차원’에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윤율이 현실적으로 저하한다거나 상승한다고 예측하지는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윤율은 상반되는 경향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긴 역사에서 현실의 연간이윤율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이윤율은 대체로 주기적으로 상승과 저하를 반복한 것 같으며, 일정한 상승 경향이나 저하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상승 경향이 서로 작용하여 실제로 이윤율이 저하하더라도,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윤율이 저하하여 이윤량이 어떤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이다. 이윤이 자본으로 전환하려면 이윤의 규모가 최소한 기계 한 대와 일정한 수량의 원료와 노동력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자본의 최소 규모)이상으로 커야만 한다. 이윤율이 저하하여 이윤량이 자본의 최소 규모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경제 전체에서 생산재와 소비재에 대한 유효수요가 부족해지고 채무를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공황이 폭발하게 된다.

 

둘째, 이윤율이 저하하는 상황에서 이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본가들이 경쟁하다가 공황이 폭발하는 경우이다. 이윤율이 저하하면 자본가들은 오히려 자본 규모를 증가시켜 이윤율의 저하를 이윤량의 증대로 보상하려고 경쟁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사업을 확장하여 경쟁자의 시장을 빼앗으려 시도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승하며 기계와 원료의 가격도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이윤율이 더욱 낮아진다. 이리하여 이윤율이 이자율보다 훨씬 낮아질 경우 기업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도산함으로써 공황이 폭발하게 된다.

 

셋째, 자본축적에 따라 기업 규모가 증대하면서 이윤율이 저하하면, 투기가 더욱 활발해지고 투기의 실패가 공황을 일으킨다. 소규모 자본은 생산 영역에 투자될 수 없으므로 유통 영역에서 투기적 이익을 노리게 된다. 투기적 거래와 투기적 생산은 결국 은행의 과잉 대출을 낳게 되고, 상품들이 시장을 포화시켜 잘 팔리지 않고 가격이 폭락하면, 투기꾼들은 차입한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도산함으로써 공황이 폭발하게 된다. 2008년의 세계금융공황도 마찬가지 이유로 생긴 것이다.

 

9장. 상업자본과 금융적 자본

 

『자본론』은 1권에서 3권 3편까지는 주로 산업자본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3권 4편은 상업자본과 상업이윤, 5편은 이자 낳는 자본(고리대자본)과 이자, 6편은 토지소유와 지대, 7편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분배 이론 비판입니다.

 

왜 마르크스는 역사적 순서와는 반대로, 산업자본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상업자본, 고리대자본, 토지소유 순으로 이야기할까요? 마르크스가 산업자본을 가장 먼저 서술한 이유는 『자본론』 집필 목적을 살펴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목적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사회에서든 생산을 하지 않으면 지배계급이나 피지배계급이 먹고살 수가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장악한 자본이 산업자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두 개의 큰 계급들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대립과 투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본이 산업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에게 이자·지대·상업이윤·배당·조세 따위의 형태로 소득을 제공하는 원천인 ‘잉여가치’를 임금노동자계급으로부터 착취하는 자본도 바로 산업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산업자본이 잉여가치를 어떻게 생산하며 이 잉여가치를 어떻게 자본으로 전환시키는가를 자세히 설명한 뒤에, 기타의 자본 형태들은 산업자본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증식하고 있는가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이라는 『자본론』 3권의 4편부터 6편까지에 걸쳐 서술한 것입니다.

 

상인은 산업자본가가 생산한 상품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합니다. 상품의 독점가격은 상품소유자가 구매자의 욕망과 지불능력에 근거를 두고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론』 전체에서 독점가격은 논의하지 않고 상품은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의 상품 판매업무를 대신하게 되면, 산업자본은 더욱 큰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은 상업자본과 사회적 분업을 실시하게 되고, 따라서 산업노동자가 창조한 잉여가치를 ‘사회적 평균이윤율’에 따라 상업자본과 나누어 가집니다. 즉 산업자본이 착취한 연간 잉여가치 총액이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에게 각각의 투자액에 따라 평균적으로 분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에서는 소비자가 ‘연합’에 요구한 소비재가 ‘택배’를 통해 직접 공장에서 배달되기 때문에, 상업자본은 사라집니다.

 

예금은행, 투자은행, 지방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부동산회사 등이 금융적 자본을 대표하는 기구들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f)’을 투하하여 건물과 각종 사무기계를 사야하고 금융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이런 자기자본(f)은, 비록 잉여가치를 창조하지는 않지만, 산업자본의 잉여가치 생산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상업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평균이윤율의 형성에 참가합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적 자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대표적인 형태는 은행 대출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피하면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생긴 것이 주식회사입니다. 거대한 고정자본 설비가 필요한 중화학공업, 제철·제강사업, 선박산업, 석탄산업, 철도산업 따위가 세워지면서부터 주식회가가 등장합니다.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사업에 은행이 거액의 자금을 대출할 수는 없었으므로 소수의 창업자들이 주식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팔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입니다. 주식을 구매한 금융적 자본가는 이제 기업의 ‘주주’가 되고, 주주는 기업의 이윤을 배당 형태로 분배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금융적 자본가가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에 투하한 화폐자본은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가진 ‘상환할 필요 없는 자기 자본’이 된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재벌과 독점자본의 토대를 이룹니다. 주식 소유를 통해 다수의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부릅니다. 주식 소유가 수많은 주주들에게 분산됨에 따라, 10% 정도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지배적인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자본가는 자기의 투하자본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사회의 자본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또는 대부자본)과 이윤율(또는 산업자본)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불황’ 국면에서는 대부자본이 산업자본의 화폐자본 필요액보다 훨씬 크므로 이자율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회복’ 국면에서는 산업자본이 대부자본을 이용해 점차 생산을 확대하게 되므로 이자율은 조금씩 상승합니다. ‘호황’ 국면에서는 산업자본이 생산한 상품의 판매와 대금 회수가 순조롭기 때문에, 이자율은 상승하지만 산업자본의 확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상승합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상품 판매가 현실적으로 부진하고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므로 경제 전체에 신용거래가 대폭 감소하고 현금 부족에 대한 불평이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이 시기에는 산업자본은 최대 규모이면서 이윤율은 폭락하기 시작하고, 대부자본은 최소 규모이면서 이자율은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해 도산함으로써 경제 전체가 공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위기 국면에서 산업자본가와 상인은 화폐를 얻기 위해 상품을 헐값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화폐소유자 또는 대부자본가는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를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만약 이 국면에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는 상품들을 투매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공황의 ‘격렬성’과 ‘심각성’은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그러나 이럴 경우 과잉생산과 과잉설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재편성(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과잉 상품, 과잉 설비, 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다시 경기를 회복시킬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1974년에 폭발한 세계 공황은 침체+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결국 케인스주의가 물러나고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들어올 빌미를 주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온갖 폐해를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10장. 토지소유가 낳는 지대

 

토지소유자들이 얻는 소득이 지대입니다. 지대는 토지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류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 속류경제학에서는 생산수단이 이윤 또는 이자를 낳고, 노동이 임금을 낳으며, 토지가 지대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형태의 사회에서도 생산의 3요소로 여겨지는 생산수단·노동·토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이윤(이자)·임금·지대라는 특수한 형태의 수입을 낳는 이유에 관해서는 주류경제학은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이 임금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것은 마치 흑인이 항상 노예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산업자본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임금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새로운 가치 중 일부가 임금이라는 형태로 노동자에게 분배되고 나머지는 잉여가치의 형태로 산업자본가의 주머니에 먼저 들어가는데, 이 잉여가치가 대부자본가에게는 이자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대로, 국가에는 세금으로 분배되고, 마지막으로 남는 잉여가치가 산업자본가의 기업이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배계급과 국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동자계급을 더욱 착취하려고 탄압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농업의 자본주의화는 공업의 자본주의화(기계화를 포함)와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자를 착취하고 임금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며, 토지의 생산력을 약탈하고,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이용자일 뿐이므로 지구를 개량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을 권고합니다.

 

새로운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 소유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적 소유(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것이다. 게다가 사회 전체, 한 국민,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들 전체도 지구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들은 다만 지구의 점유자·이용자일 따름이며, 선량한 가장으로서 지구를 개량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 『자본론』 Ⅲ(하): 943

 

보론 『자본론』이 예견한 세계대불황

 

결국 자본 또는 자본가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사라져야, 대다수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사람다운 생활을 하며 자기들의 개성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에, 한 줌도 안되는 거대한 자본가계급의 독재 때문에 국민 전체가 죽어가고 있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사실상 『자본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성·발전·소멸의 법칙’을 해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